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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국가명

- 영어 : NEW-ZEALAND
- 마오리 원주민어 : Aotearoa(희고 긴 구름의 나라)
- 언어 : 영어 및 마오리어

■ 국기
국토,정부,국민을 상징. 원래 뉴질랜드 육해군의 군기였으나 깃발,표상,이름 보호법에따라 뉴질랜드의 국기로 정식 선포되었다. 푸른바탕에 왼편 윗쪽에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영국기(UNION JACK)이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엔 남십자성을 뜻하는 4개의 별들이 위치해 있다. (상선들은 적색 바탕의 국기를 달며,군함들은 백색 바탕의 국기를 담)


■ 국가
GOD DEFEND NEW ZEALAND와 GOD SAVE THE QUEEN(전통적인곡)의 두개가 있다. GOD DEFEND NEW ZEALAND는 THOMAS BRACKEN의 시에 JOHN J WOODS가 곡을 붙인것으로 1876년 크리스마스날에 처음 대중에게 선보였다. 1977년 영국 여왕의 허락아래 정부는 이두곡을 동등한 비중으로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표.


■ 정부
군주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총독 영국 여왕이 임명(뉴질랜드 인사중),총리 선거로 임명


■ 의회
하원만 있는 단원제 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로 총의원 120석중 지역구 64석(마오리 5석),전국구 56석 이다 (96년 선거부터 변경) 뉴질랜드는 독립국가인 동시에 군주국가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바로 총독(GOVERNOR-GENERAL)이며 총독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여와의 합법적인 권한대행으로서 영국왕실을 대표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가장중요한 공무는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정부를 구성하도록 조정하고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 사전승인을 하는 것이다. 이와동시에 총독은 정부각료들의 조언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나 정부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정책의도가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이조언을 거부할수도 있다. 이를 총독의 예비권력이라 한다. 뉴질랜드는 웨스트민스트 스타일의 정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유일한 입법회의소인 하원만이 존재하는단원제를 말한다.

총독과 하원은 뉴질랜드 의회를 구성하며 이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된다. 정부는 총리를 내각의 수반으로하고 총리는 정부각부처의 장관들을 임명,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CABINET)에 포함되지 않는 장관도 있는데 이민성,산업개발장관,청소년성,소비성장관은 이에 포함되지않는다.

현재의 총리는 짐 볼저로서 1993년 총선이후 두번째구성한 내각으로 총리포함 23명의 장관들이 포진. 뉴질랜드 내각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부처의 장관들이 단한 부처만을 관장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관련 부처의장관및 차관직을 동시에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 DON MCKINNON 부총리의 경우 외무,무역성,태평양 관련성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법무성의 GRAHAM장관은 문화성,군비축소성,와이탕이조약 섭외성장관직도 함께 맡고있다.

뉴질랜드의 정부형태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그리고 지방정부가 그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 부터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부분 독립,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지방정부는 3개의 CATEGORY로 나뉘는데 REGIONAL,TERRITORIAL그리고 SPECIAL AUTHORITY가 그것 1989년 재조정된 지방정부의 조직을 보면 12개의 REGIONAL COUNCIL, 74개의 TERRITORIAL AUTHORITIES 155개의 COMMUNITY BOARDS, 6개의 SPECIAL AUTHORITIES로 구성 되며 매 3년마다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 중앙정부
수상은 의원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당수가되며 당수는 소속정당의 의원들에의해 선출되고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내각의 의장이된다.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는 수도 웰링턴에 있으며 재정수입은 소득세및 부가가치세(GST 12.5 %)이다.

▶ 지역정부
한국의 경우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오클랜드 지역정부(AUCKLAND REGIONAL COUNCIL)등이 있다. 오클랜드 주변의 7개 시가 합해서 지역정부을 이루며 관장 책임분야 운송,개발 계획,상수원 정화공급,하수처리및정화,그리고 쓰레기 처리등이다.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는 관할지역 재산세이다.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를 이곳에서는 TERRITORIAL LOCAL AUTHORITIES(TLA)라는 용어를 쓴다 그이유는 시의회(CITY COUNCIL)이 있는가하면 지방의회(DISTRICT COUNCIL)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관장분야는 도로수리및 보수,공원,휴양시설,도서관,수영장,운동장,주차시설,시정부 재산관리,상수도 공급,민방공,배수시설,노인주택,공동묘지및 화장터등이며, 주재정수입은 역시 재산세이며 RATES라부른다.

국도나 고속도로는 뉴질랜드 운송(TRANSIT NZ)이라는 국영기업(중앙정부 산하 기업)이 관장 한다. 그러나 관할지방내의 도로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자방정부는 자기 역내 도로를 위한 특정 사업이 있을 경우 TRANSIT NZ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다 지방정부의 구성은 시의회,구의회,지역사무소로 구성 된다.

- 시장의급여 : $83,000 + 실비수당 등
- 중앙은행총재 : $360,000 + 수당등 ( 수상 월급의 두배 )


선거 제도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는 매3년마다 열린다. FIRST PAST THE POST SYSTEM(FPP)에의해 MP를 선출해 왔으나 93년 총선시 국민투표로 선거제도를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MMP)로 새로이 채택. 독일 모델을 기초로 한 이선거제도는 한국의 전국구 의원제와 흡사한 것이다.

이제도는 비례대표제 인데 각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이 배분된다. 다시 말해 각정당은 총선전에 전국구 후보명단을 공표하고 정당의 득표결과에 따라 의석이 순위별로 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의 의회 의원과 지지 정당을 위해 총 2회의 투표를 하게됨 의석은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있거나 전국 총유효투표중 최소 5 %를 획득한 정당에게 주어진다.

내각은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구성하며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경우 총독의 요청에 따라 연립내각이 구성될수있다. 투표권은 뉴질랜드 시민과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진다. 영주권자는 최소 1년이상 뉴질랜드에서 살았으며 해당 지역구에 최소 1개월이상 거주해야만 한다. 뉴질랜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국가로서 여성들의 정계진출도 무척 적극적이다. 21명의 여자의원이 의회에 진출했다.


지방자치제도

뉴질랜드 지방정부의 기원은 9개의 도(PROVINCE)를 폐지했던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9개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3개의 주(COUNTY)와 36개의 시로 나누었다. 이숫자는 그후 점차 증가하여 총250개가 넘는 주와 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988년11월 현재 213개의 지방자치정부가 되었다. 또한 오클랜드 광역의회를 포함하여 22개의 지역정부도 형성되었다. 그후 1989년 대대적인 지방정부 개혁이 있었다.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지방정부의 모든 분야 즉 구조,기능,자금조달및 책임에 대한전면 검토를 실시했다. 그결과 1989년 11월 현재의 오클핸드시및 노스쇼어시가 설립되었다. 중앙정부가 선임한 지방정부위원회는 오클랜드 지역 지방자치정부의 수를 29개에서 7개로 축소했고 이7개중 하나가 현재의 오클핸드시이며 과거 11개의 시와 자치시를 통합한 것이다.


작은 정부로의 개혁

뉴질랜드 교통부 직원의 수는 총63명 10년전인 87년 당시는 4,203명 6년간의 피나는 몸집 줄이기 과정을 겪은뒤 초미니 부처가 됐다.원래 직원의 1%만 남은셈 리엔지니어링의 기본원칙은 정책부서의 잔류,정책집행및 사업부서의 철저한 분리다. 교통부의 현직원 63명이 하는 일은 입법안 마련,운송분야의 장기전략 수립,국제업무 국제적 협조에 국한되어 있다.

정책집행 기능을 떼어낸 경우를 보면 정부부처가 직접맡던 항공교통 관제업무는 뉴질랜드 에어 웨이스란 국영기업을 만들어 떼어냈다.(87년4월) 항공기,선박,육상 교통수단의 안전검사등 안전담당 부서도 교통부를 떠났다. 민간항공청,육상교통안전청,해상교통안전청등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업무를 맡겼다. 책임은 철저히 민간에 맡긴다. 안전규정위반때는 기업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혹독한 처벌을 가한다.

사업부서인 항만청은 페지(88년) 대신 주요13개항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겼다. 실제로 민간이양뒤 부두노동자 수의 50%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30-66%증가했다. 부두사용료는 민영화뒤 즉각인하돼 해상화물 운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클랜드항구등 4개 항만 운영업체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우량주로 높이 평가받고있다. 교통부내 기상담당부서는 상업화란 수술을 받았다.

메트서비스란 국영기업으로 탈바꿈한것 기상서비스는 유료화됐다. 항공관련기관,민간업체,뉴질랜드 군이 주고객이다. 정년과이직,조기퇴직제에 의한 감원도 88년의 경우 274명이었다. 정부부처의 인력감소는 대대적인 정부기능 재편과함께 병행됐다. 총무처는 주관하던 공무원의 선발권을 각부처로 넘겨주면서 원래 인원의 83%를 줄였으며 통상산업부의 외교통상부로의 개편,에너지부의 폐지,중앙은행 43%의 인원 줄임 따라서 공무원 수가 85년 85,378명에서 94년40,158으로 절반이상이 줄어들었다.

관료사회의 병폐를 개혁하는 일을 관료의 손에 맡기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았다. 양식과 비젼을 갖춘 정치인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할수있었다. 더구나 개혁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교체기에도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10년간의 국가개조 끝에 뉴질랜드는 인허가,사전조정,통제가없는 미래형 국가의 모델로 솟아오르고있다. 뉴질랜드중앙은행총재는 얼마전 목이 날아갈뻔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들어 2%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1분기 2.1%,2분기 2.2%였다. 인플레율 2%이상은 재무장관과의 계약위반이다. 도널드 부래쉬 현총재는 지난92년12월 재무 장관과 5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었다. 물가안정은 89년 발효된 새중앙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총재의 절대절명의 임무,획기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한 중앙은행법의 통과뒤 인플레는 89년7%선에서 90년4%,93년1.3%로 급속히 떨어졌다.

임용등 인사제도의 혁명적 개편은 뉴질랜드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종신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고 급여도 고정급에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달라졌다. 정부기관과 정부부처의 실질 행정책임자인 사무차괸이 5년 임기제로 달라진 것은 개혁의 하일라이트 따라서 기업체 사장처럼 인력의 발탁과 채용,예산사용에 전권을 행사한다. 재무부 사무차관은 자신의 부하직원에 다른부서보다 봉급을 3배더 지불하고있다.

일률적인 임금체제가 붕괴되고 임금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것이다. 임기제로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진대신 부처 운영책임자에게는 폭넓은재량권을 부여했다. 공무원 선발은 정부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올초 3년간 교통부 사무차관을 지낸 주디스택은 호주여성이다. 총무처의 전체 직원 138명중 외국인이 7명이다. 중앙은행 조사부는 영국인 부장을 필두로 40명중 9명이 외국인이다.

미국,캐나다,영국등 영어권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아르헨티나,심지어는 아시아의 캄보디아,이라크 국적자도있다. 정부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미국,인허가사회에서 필사적으로 탈관료개혁을 시도하는 일본과 영국이 뉴질랜드를 새로운 교과서로 삼고있다. 그리고 노동당 정권이 시작 10여년 이상 끊임없이 지속된 개혁이후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정부부문 경쟁력 세계 3위,경제의 자유도,정부정책의 질 세계 1위 등


외교및 국방

세계 47개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으며 FAO, WHO, OECD등에 가입되어 있다. 개발도상국 원조 활동에도 참가하여 94-95년에 약 $1억5천5백만불의 원조를 하였다.

■ 국방력
육군,해군,공군이 있으며 정규군은 약 만명(육군 4510명, 공군 3296명, 해군 2152명) 정도이며 지방의용군이 오천명 이의용군을 지원하는 민간인이 이천오백명 정도로 구성된다.

- 해군 : AUCKLAND DEVONPORT에 해군 기지가 있으며 14척의 각종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 육군 : 1995년이 창설 150주년이었으며 정규군,의용군,예비군으로 구성되어있다.

-	공군 : 총 16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공군을 지원하는 임무도 맡고있음. 국방 전략은 SELF-RELIANCE IN PARTNERSHIP이며 호주가 MAIN PARTNER이다. 국방비는 국민총생산량의 1.6% ($13억 8천)를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피지의 수준

국군의 유래는 영국군에서 시작되며 광범위한 자치권을 얻게되는 결정적인 역활을 하게된것이 1차세계대전 당시약백만의 인구중 12만명을 파병하므로서 영국황실로 부터 자치권을 얻게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특히 한국전에는 5,350명의 육군과 해군을 파병해 43명이 전사하였다. 이때 이곳 마오리의 민요인 포까레까레아나(연가)가 한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다른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점

■ 뉴질랜드의 정보 활동
SECRET POWER라는 책이 평화주의를 신봉하는 니키 헤이거라는 사람에 의해 출간됐는데 이책은 뉴질랜드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등의 국가들과 함께 정보상호교환협정을 맺고 그동안 국내외 통신을 도청해서 이들 국가들에게 정부를 제공해왔으며 도청대상에는 인근 남태평양 재도 국가들은 물론 일본,한국,파키스탄등의 외교및 경제통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신 감청은 BLENHEIM근처 와이호파이 위성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위성국은 호주의 국방감청국의 협조하에 지난 88년 노동당의 내각당시 건설됐으며 위성국은 직경 18m의 수신장치를 갖추고 멕시코,캐나다,미국의 방위및 상업위성을 포함해 지상위성국 70개 이상을 수신지역으로 포함하고있다. 뉴질랜드는 세계2차대전이후 연합군을 위해 남태평양지역의 일본해군의 교신을 감청하면서 부터 통신감청을 시작했는데 지난 47년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간의 정보교환협정 이후 남태평양지역을 할당받아서 감청을 해왔으며 이후로 남아메리카지역까지 확대했다.

지난 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느이 포클랜드전이 발발했을때에도 와이오우루지역 근처에 위치한 탕이모아나 위성국에서 아르헨티나 해군의 작전명령을 감청해 영국에 넘겨주었던 일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UKUSA의 회원국으로서 지난 50년간 정보를 교류해온 뉴질랜드는 지난 80년대 후반 뉴질랜드가 미국의 핵정책에 반대해 미국,호주,뉴질랜드 방위협정이 깨지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정보공급이 급격히 줄었으나 뉴질랜드측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정보를 제공해 왔다.

뉴질랜드는 이외에도 영연방 통신기구의 회원국일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교환조약의 회원이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정보기구의 총책임자는 수상으로서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안전 정보국, 국방정보를 담당하는 국방 정보국, 국내및 해외로 부터의 각종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해외정보국,국가통신 안전국등이 주요역할을 하는 기구들이다.